【 2015년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5.13(수) 오전 10시~오후 5시, BH 영빈관
◇ 참석자 : VIP, 全 국무위원, 정책위의장(여당), 국책연구기관장, 민간전문가 등 50여명
◇ 주요 논의사항
`15~`19 중기재정전략 및 재정개혁 추진방안
10대 분야별 재정개혁 방안
(배경 및 의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서, 동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 2004년 중기재정운용체계 도입 이후 VIP 주재로 매년 4~5월 개최
금번 회의에서는 최근 경제·재정 여건변화를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운용방향과,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방·공공기관 등 전방위적 재정개혁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특히, 지출효율화가 시급한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확정할 계획
*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재정, 문화지출, 방위사업, SOC, 일자리사업, 성과평가체계, 공공기관 기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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