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판매자가 ‘책임비’ 명목으로 가격을 붙여 반려동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소비자는 구입한 반려동물의 질병 등으로 피해를 봐도 별다른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맘카페, 나눔카페 등에서 ‘강아지 분양’을 검색하면 “책임비를 받고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지난달에만 100건 넘게 올랐다.
책임비는 반려동물을 책임감 있게 키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명목으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받는 돈인데 금액은 5만~50만원가량으로 게시글마다 제각각이다. ‘책임 분양’이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반려동물 판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행 우리 동물보호법은 영업 신고 없이 동물을 파는 행위를 막고 있다. 동물 판매 영업을 하려는 자는 ‘동물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영업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온라인 판매자가 영업 목적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입양을 도왔다고 주장하면 실제 경찰 수사 없이는 불법 영업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복수의 동물판매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판매자가 수십 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온라인 계정을 사용해 영업한다. 소비자가 불법 영업으로 신고하더라도 법원에 가야 불법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사업자에게 연락해 분쟁해결 기준을 고시하고 업체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위법 사실이 있으면 통보한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지 않으면 주소지나 연락처가 남지 않아 분쟁 해결을 돕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경찰 신고를 통해 직접 분쟁 해결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간 판매금액이 15만원을 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월 입법예고 했다. 새 시행규칙은 이르면 내년 1월 시행된다.
권병찬 기자 기사 더보기kbc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