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16일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원회 및 외교통일위원회가 공동으로 쟁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하였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이 토론회 발제를 맡았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패널토론에는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송기호 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 이호영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 김혜연 외교부 북미유럽경제외교과장, 최원엽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한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입법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상 및 외교적 대응이 아마추어적 수준에 그친 것과 안일한 뒷북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비판하고,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에 이어 바이오 분야도 자국 생산을 강조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함으로써 미국 내 자국중심주의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우리 기업의 이탈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산업공동화와 고용문제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산자중기위와 외교통일위가 공동으로 정부의 공동대응을 촉구하는 이번 토론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