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신동아방송여수=김기남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김회재 예비후보(現 여수시을 국회의원)는 27일(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제6호 대표 공약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본사제 추진」을 발표했다.

김회재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단의 균형발전 대책으로 지역본사제를 추진해야 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불균형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로 지역 간 경제 양극화 심화를 들 수 있다. 대한민국은 좋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수도권은 과도한 포화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김회재 예비후보는 “수도권 가구의 평균 경상소득은 2021년 기준 7천22만 원으로 비수도권(5천832만 원)보다 20.4% 많았다”라며 “또한 평균 자산의 경우 수도권은 6억 9천246만 원으로 비수도권 가구 평균 자산 4억 935만 원보다 69.2%나 많다”고 밝혔다.

김회재 예비후보는 기업, 인프라, 인구 모두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자산·소득 격차 심화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 본사를 이전하거나 복수 본사를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지역본사제’를 추진해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이미 제21대 국회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들의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최소 5년 동안 법인세의 100%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정부는 비수도권 중에서도 ▲성장 촉진 지역 ▲인구감소 지역 ▲고용·산업 위기 지역 등 낙후가 높은 지역으로 이전 시에는 최대 12년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다.

김회재 예비후보는 “제21대 국회에서 지역으로 본사 이전 시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지역본사제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며 ‘지역본사제’를 위한 초석을 다졌다”면서 “대한민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많은 여수 국가산단 입주 기업들의 지역본사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여수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본사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후화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 문제에 기업들이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