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기된 ‘CCTV 상시 모니터링’ 요구에 대해 남동구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법률 자문에 의하면 상시적인 CCTV 모니터링은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복지관 내에 머무는 모든 사람의 사생활과 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사항이다.
이에 구는 CCTV 열람은 시설 종사자, 아동, 보호자 등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전제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후 CCTV 열람, 시설 내 인권 및 아동보호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예방책을 병행해 복지관과 협의 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아동들에 대한 지원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제안된 심리치료 지원은 학대 여부에 대한 경찰의 최종 판정이 나오기 이전이지만, 아이들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결정된 '선제적 조치'이다.
구는 수사 결과 후 피해 아동에 대한 추가 심리치료 지원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실행할 방침이다.
남동구는" 피해 아동과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수사 상황을 면밀히 주시해 사각지대 없는 보호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윤민식기자 기사 더보기insm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