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협회를 둘러싸고 임원 관련 의혹에 대한 고발과 진정이 이어지면서, 내부 절차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사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관련 법리 검토 자료에 따르면, 경찰 단계에서 내려진 불송치 결정은 회의록과 결의서, 정산서 등 형식 문서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계좌 기반 자금 흐름이나 거래 실체에 대한 추가 확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료는 거래의 실질 판단은 문서 존재 여부보다 자금 이동 경로와 최종 귀속을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협회와 특정 법인 간 거래 구조에 대해 계약과 결의의 존재만으로 판단을 종결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래 조건의 정상성, 이해관계 충돌 관리 여부, 실제 수행 범위 등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자료는 내부 확인만으로 한계가 있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회계 및 운영 점검, 자료 제출 요구 등 공식 절차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