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아방송=조도환 기자] 공천을 대가로 김건희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에게 1심 무죄를 뒤집고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8일 2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6-2부, 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김상민이 김건희에게 청탁 목적으로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를 인정, 김상민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추징금 4139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대통령의 여당 선거 직무, 고위공직자 임명 등 포괄적 직무권한을 기대하고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금품 제공의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오는 15일 결심과 내달 24일 선고가 예정돼 있는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김상민 2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할 계획으로,
2심 재판부가 1억 4천 만원 상당의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한다면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의 '선상 파티'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김건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건희 특검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피의자 김건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종결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당시 선상 파티 준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는, 각각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밝혔는데,
당시 김성훈이 다금바리 공수, 선상 파티용 노래방 기계 설치, 불꽃놀이 준비 등 지시를 한 것은, "김성훈 차장이 알아서 한 일로 판단했다"는 김건희 입장을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받아들여 실무자들만 혐의를 인정한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조도환 기자 기사 더보기smspd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