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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지털 성범죄와 전면전

-“불법 성 착취물,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어렵게 하겠다”

작성 : 2026년 09월 23일(수) 22:53 가+가-

[신동아방송 서울=천오복기자) 정부가 해외 서버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와 불법 성 착취물 유통망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처럼 불법 성 착취물도 대한민국에서 발붙이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해외 사이트 수익 구조 차단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관련 불법 사이트 수가 감소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가 범죄 대응 체계를 앞서고 있어 AI 기반 수사와 국제 협력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범죄는 국경이 없다.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