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 규제의 문턱을 낮추다… 파주의 행정위탁 확대가 던지는 신호
접경지역 개발을 가로막아 온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가 파주시에서 다시 한 번 완화됐다. 파주시는 제25보병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위탁 확대에 합의하며, 총 1.5㎢ 규모의 규제 조정에 나섰다. 축구장 약 215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건축 인허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다. 이번 합의로 파주시의 행정위탁 면적은 총 68.70㎢로 늘어났다. 이는 단순한 면적 확대를 넘어, 접경도시의 행정 속도와 개발 효율을 높이는 제도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포함된 지역은 파주콘텐츠월드 일반산업단지 일대와 법원읍 웅담리 일원이다. 지정된 높이 기준을 충족하는 건축물의 경우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절차 없이 시 자체 허가만으로 인허가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반복적 협의로 지연되던 사업 일정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사적 안전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발전을 가로막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산업단지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 기업 유치와 토지 활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파주시는 향후에도 군과의 협의를 통해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시 성장과 안보의 균형을 모색하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