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선언’에서 ‘생활 체감’으로…강원의 주거복지 실험
강원특별자치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주거복지 정책의 무게중심을 ‘제도 마련’에서 ‘생활 체감’으로 옮긴다. 도는 청년·신혼부부·저소득층·장애인 가구를 아우르는 주거복지 정책을 본격 가동하며, 도민의 주거 안정성을 구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강원도는 2026년 주거복지 예산으로 총 1,081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가운데 893억 원을 국비로 확보했다. 재정 규모뿐 아니라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을 함께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청년월세 지원 정책이다. 그동안 한시 사업으로 운영되던 월세 지원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2년간 지원한다. 단기 처방을 넘어 상시적 주거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설계했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도 확대된다. 임차급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월 최대 40만2천 원까지 인상되며, 전년 대비 가구별 최대 3만9천 원이 늘어난다. 노후 주택의 경우 수선유지급여를 통해 최대 1,601만 원까지 개보수를 지원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도 강화된다. 기존 ‘찾아가는 상담’ 방식에서 나아가 춘천·원주·강릉 권역별로 법률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피해 대응의 속도를 높인다. 주거복지를 단순한 지원을 넘어 권리 보호 영역으로 확장한 셈이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