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와 송석준 국회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이현재 시장을 비롯해 용인·이천·광주·가평 등 5개 지자체장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참석했다.
특히 강천심·신용백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참석자들은 40여 년 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중첩 규제가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성장관리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도권의 경제적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본적인 재정비를 촉구했다. 또한 규제 개선 과정에 지자체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하남시는 그동안 수도권 규제 해소를 위해 폭넓은 행보를 이어왔다. 특히 시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불합리한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경기도 내 12개 지자체와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 협의회’를 통해 규제 완화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시의 역점 사업인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조성을 위해 수질오염원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지침 개정을 이끌어내는 등 환경 보존과 도시 발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현재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전문가와 기후환경에너지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국회, 경기도 지자체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와 기자회견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이현재 시장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의 당위성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며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한강사랑포럼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3월 25일 국회에서 ‘(가칭)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남시는 전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인 지역 특성을 반영해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건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이신동기자 기사 더보기news@sda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