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금 중 받지 못한 돈이 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HUG가 발표한 회수율의 절반가량은 현금 입금이 아닌 장부상 상계 처리인 것으로 확인돼, 보다 실효성 있는 채권 회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인한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대위변제 채권 회수 실태에 대해 관리 강화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공개된 상습 채무불이행자 2,559명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은 총 3만 6,800건, 7조 3,866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미회수 채권은 5조 1,241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약 20억 원 수준입니다.
HUG가 제출한 전체 누적 회수금액은 2조 2,625억 원으로 단순 회수율은 30.6%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회수 경로 1만 7,671건을 분석한 결과, 회수액 중 1조 550억 원, 약 46.6%는 HUG가 경매를 통해 직접 주택을 낙찰받고 대위변제금과 상계 처리한 '든든전세 자가낙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러한 자가낙찰 상계분을 제외할 경우 실제 현금 유입에 기반한 회수액은 약 1조 2,075억 원으로, 대위변제액 대비 실질 현금 회수율은 16%대에 머무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아울러 3년 이상 미회수된 채권 중 신용정보업체에 추심 위탁된 5,620억 원에 대해 최근 7개월간 추심을 통해 회수된 금액은 29건, 약 1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장부상 상계분과 현금 회수를 명확히 구분해 공시하고, 악성 임대인 채권 회수를 위한 전담 관리계획과 재산 추적 체계를 조속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기사 더보기dypark@sdatv.co.kr
